[정책자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 김정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2.10.31 ★

나눔관련 다양한 법령에 산재된 규정의 분석을 통해 전통적 모금 중심의 기부문화 한계를 넘어 다양한 나눔의 형태가 등장하는 사회현실을 반영,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의 개선방향을 마련함.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나눔문화 확산 관련 현황과 법제

제1절 나눔의 의의와 개념

1. 일반적 의미의 나눔

2. 법령상 의미의 나눔

제2절 나눔문화 확산 관련 현황

1. 나눔문화 관련 2011년 사회조사결과

2. 기부 참여 현황

3.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참여 현황

제3절 나눔문화 확산 관련 법제

1. 개관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8. 신탁법

9. 조세관계법

제4절 소결

제3장 외국의 나눔문화 확산 관련 법제

제1절 미국

1. 개관

2. 자원봉사관련 법제 현황

3.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법제 현황

4. 정리 및 시사점

제2절 독일

1. 개관

2.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법제 현황

3. 자원봉사제관련 법제현황

4. 시사점

제4장 나눔문화 확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개선방안

1.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법제화

2. 지역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및 자율성 보장

제2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1. 기부금품 모집의 신고제 도입

2. 원칙허용 방식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준 도입

3. 기부금품 사용기한의 제한

4.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

5. 기부금품 모집 자격제도 실시

6. 모법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제3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방안

1.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격 부여 문제

2.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공개 문제

제4절 신탁법의 개선방안

1. 공익신탁제도의 개선

2.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 신설

제5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주의의 문제점

2.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주의의 문제점

3.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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