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의사회원의 기부문화 신장방안에 관한 연구 | 의료정책연구소 [편] | 2003

목차

요약문 6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기대효과 9

제2장 기부와 관련한 현행 과세체계 10
제1절 개관 10
제2절 기증자의 세무상 문제 12
1. 세법상 기증자의 분류 12
2. 법인의 경우 12
3. 개인사업자의 경우 21
4. 개인비사업자의 경우 24
5. 소결 25
제3절 수증자의 세무상 문제 26
1. 영리법인의 경우 26
2. 비영리법인과 개인의 경우 26
3. 공익법인의 경우 29
4. 소결 35

제3장 대한의사협회의 기부금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36
제1절 기금 모집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 36
1. 개원회원의 경우 36
2. 비개원회원의 경우 38
3. 비회원의 경우 39
4. 소결 40
제2절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가능성 검토 41
1.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 41
2.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 42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 42
4. 소결 43

제4장 의료봉사재단 설립과 관련한 문제점 44
제1절 기금 모집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 44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44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48
3. 소결 51
제2절 기금 운용과 관련한 회계상 문제 52
1. 기존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52
2.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53
3. 소결 6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61
제1절 결론 61
제2절 정책제언 62
1. 의료봉사재단의 설립 62
2. 합리적 회계제도의 구축 62
〈부록 1〉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1호) 64
〈부록 2〉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78
〈부록 3〉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 85
〈부록 4〉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86
지침서 2. 비영리조직의 기부와 회비수입 86
참고문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