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 김진수, 김태운, 김정아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편] | 2009

•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 및 역할도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음.
•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수행하는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회 및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정부 이외의 민간분야의 참여가 절실하게 되었음.
•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기부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민간분야에 대하여 여러 유형의 세제유인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비영리사업에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법 측면에서도 기부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 모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목차

Ⅰ. 서론 5

Ⅱ. 우리나라의 기부관련 과세제도 7
1.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7
가. 개요 7
나. 소득세 8
다. 법인세 18
라. 상속세 및 증여세 24
2.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5
가. 개요 25
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6
다. 공익법인(운영소득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31

Ⅲ. 주요국의 기부관련 과세제도 35
1. 미국 35
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35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47
2. 캐나다 52
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52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55
3. 일본 60
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60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64
4. 영국 70
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70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78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83
1. 국제비교 83
가. 개인 기부금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83
나. 법인 기부금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85
다. 용역 기부 86
라. 이월공제 비교 86
마. 기부금 조세지원 대상단체 비교 87
바. 상속세 비교 88
사. 증여세 비교 89
아. 공익법인 범위관련 과세제도 비교 89
2. 시사점 92
가. 세제지원 대상 기부금의 범위 92
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방법 94
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크기 95
라. 용역 기부금의 인정 여부 95
마. 기부받는 단체에 관한 규정 96
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에 대한 과세 97
사.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대한 과세 97
참고문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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