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기부금품 모집의 법적·제도적 접근을 통한 재원조성 방법 연구 | 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 2003

목차

I. 서론=5,7,1
1. 연구개요=5,7,2
2. 연구목적=6,8,1
3. 용어의 정의=7,9,3

II. 부천문화재단 재원조성환경 분석=10,12,1
1. 수입구조 현황 및 비교=10,12,5
2. 지출구조 현황 및 비교=14,16,5
3. 부천문화재단기금 조성현황=18,20,2
4. 재원조성 환경에 대한 SWOT 분석=19,21,5

III. 기부금품모집 관련 법규 및 제도 -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24,26,1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24,26,1
1.1. 개요=24,26,2
1.2. 적용의 예외=25,27,3
1.3.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절차=27,29,4
1.4. 기부금품모집허가 이후 운영사항=30,32,2
2. 조세관련법령=31,33,1
2.1. 조세특례제한법=32,34,2
2.2. 법인세법=33,35,2
3. 문화예술진흥법=35,37,3

IV. 외국의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38,40,1
1. 미국=38,40,6
2. 일본=43,45,3
3. 프랑스=46,48,3

V.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육성제도=49,51,1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육성제도 개요=49,51,4
2.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및 육성 방침=53,55,2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시의 혜택=54,56,3
4.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현황 및 사례=56,58,2
5.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지원의 한계=58,60,2

VI. 부천문화재단의 재원조성 대상 설정=60,62,1
1. 내부대상=61,63,1
1.1.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61,63,3
1.2. 부천시 소재 기업체=64,66,4
1.3. 부천시민=68,70,6
2. 외부대상=73,75,1
2.1. 일반기업체=73,75,3
2.2. 공기업=75,77,2

VII. 재원조성의 정책방향 설정 및 제언=77,79,1
1. 부천문화재단의 전문예술법인 지정=77,79,1
2. 이사회의 활성화와 후원회 결성=77,79,3
3. 기부자를 위한 편의수단 및 반대급부의 개발=79,81,3
4. 기관의 신뢰성 전달과 지원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제공=82,84,1
5. 부천시 문화예술기금 운용=83,85,3

참고문헌=86,88,3

(부록)=89,91,2
기부금품모집규제법=91,93,5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96,98,6
조세특례제한법=101,103,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6,108,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08,110,1
법인세법=108,110,8
법인세법시행령=116,118,5
법인세법시행규칙=121,123,7
소득세법=127,129,2
상속세및증여세법=128,130,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29,131,3
문화예술진흥법=132,134,10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42,144,3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및 운영 기본지침=145,147,2
문화예술진흥법령의시행을위한조례제정지침중개정안=147,149,6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ㆍ육성 조례 예시=153,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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