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전문가 간담회 | 박상은 의원실 주최 | 2009

목차
[기조발제]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방안 / 박훈 4

제1장 들어가며 6

제2장 기부의 법적 의미와 그 현황 6
제1절 기부의 법적 의미 6
제2절 기부의 현황 9

제3장 기부에 대한 현행 법제도 13
제1절 기부방법 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제도 13
제2절 기부금 세제의 재분류 18
제3절 기부조직의 투명성 22
제4절 기부자 및 기부받는 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제재 22

제4장 기부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 28

제5장 기부 관련 법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29
제1절 기부방법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30
제2절 기부금 재분류 37
제3절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 40
제4절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제도 구축 42
제5절 기부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개선방안 45

제6장 마치며 47

참고문헌 48
1. 국내문헌 48
2. 외국문헌 49

[참고자료] 기부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51
제1절 기부 관련 주요국의 세제혜택의 비교 53
1. 세제혜택의 국가별 비교표 53
2. 세제혜택의 국가별 비교검토 59

제2절 기부방법의 다양화 61
1. 기부금 교부방식의 다양성 61
2. 기부금 출연대상의 다양성 61
3. 기부금 제공방식의 다양성 62

제3절 기부금의 재분류 등 63
1. 세금우대의 자격 취득 절차 63
2. 공제범위 69

제4절 기부조직의 투명성 70

[참고자료] 기부금 세금공제 관련, 해외 주요 선진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재정금융팀 73
조사·분석 방향 75
주요내용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