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정책자료] 미술관 및 박물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문화강국을 위한 첫걸음 / 국회의원 이광재 주최 | 2007





목차
축사/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4
축사/박양우 (문화관광부차관) 9
발제문 Ⅰ : 박물관 기부문화의 현황과 과제/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장) 14

1. 머리말 16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17
가. 기부자 - 시민의식의 성숙과 참여 17
나. 박물관 - 기부 유인을 위한 박물관의 노력 18
다. 법제 및 정책적 지원 21
1) 출연재산의 증여세 면제 및 등록자료의 상속?증여세 유예 21
2) 박물관 수익사업 소득의 손금산입 22
3) 관세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제 23
4) 서화 및 골동품 등 비업무용 자산 손금불산입 25
5) 개인의 문화예술 관련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26
6)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26
라. 외국의 사례 - 미국의 박물관 세금감면제도 29
1) 미국의 박물관 기부문화 및 관련 세제 29
2) 미국의 박물관 기증품에 대한 세제 지원 31
3) 미국의 박물관 기부 현황 및 주요 특징 33

3. 맺는말 34

발제문 Ⅱ : 박물관미술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박신의 (경희대학교 교수) 36
1. 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 37
2.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박물관?미술관문화적 대응 및 프로그램 개발 39
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방안 42

토론문 Ⅰ: 박물관미술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김재윤 국회의원 46
미술시장 활성 방안 48
1. 미술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8
2.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49
3. 미술품 감정전문시스템 필요 50

토론문 Ⅱ: 박물관 미술관 기부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이명옥(국민대 겸임교수,(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부회장) 54

토론문 Ⅲ : 박물관 미술관 기부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이현숙 (화랑협회 회장) 58

토론문 Ⅳ : 비영리 개인(NonProfit Individual)의 탄생을 기대한다./임옥상(서양화가) 62

토론문 Ⅴ : 박물관미술관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하여/전보삼(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장, 신구대학 교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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