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한국민간기부현황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 2009년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 최영희 의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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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융태 4

[주제발표1] 민간 영역의 모금과 사회복지 공동모금 / 한동우 5
사회복지: 상호의존(interdependency), 혹은 그것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5
민간 영역의 모금: 자원 동원을 넘어서는 “의식의 연대”와 “자발적 참여” 6

공동모금제도 6
1) 공동모금의 정의 7
2) 공동모금의 특성과 기능 8

한국의 공동모금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현황과 과제 11

[주제발표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대안의 내용과 함의 / 이태수 16
I. 심재철의원 발의 개정법안 문제점 16

II.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 내용 19
1.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민간의 자율성 신장 19
2. 공동모금회의 독점적 지위 남용 우려 해소 19
3. 사회적 감시장치를 통해 투명성 강화 19
※ 기타사항 19

[별첨 자료]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시안 21
별도법의 개정사항 33
1. 조세특례제한법 33
2. 소득세법 33
(한종사협 소개 및 연혁) 34
1. (사)한종사협 소개 34
2. 주요사업 35
3. 주요연혁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