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정책자료] 대학기부금 활성화방안 모색 토론회 / 한국사학진흥재단: 국회의원 조전혁 공동주최 | 2008









목차
[주제발표문 1] 미국의 대학 기부금 제도 및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 / 이전오 4

I.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5
1. 연구의 필요성 5
2. 연구 범위 6

II. 미국대학기부금제도 6
1. 기부 현황 6
가.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 6
나. 예일 대학(Yale University) 7
2. 기부자산 8
가. 현금 및 신용카드에 의한 기부 8
나. 유가증권 8
다. 부동산 8
라. 예술품 기타 동산 9
마. 생명보험 9
3. 기부형태 9
가. 하버드 대학 9
나. 예일대학 13
4. 미국 대학기부금 운영 시스템 19

III. 미국의 수혜자지정 세금 기부제도 20
1. 연방 차원의 수혜자지정 세금 기부제도 20
2. 주 차원의 수혜자지정 세금 기부제도 21

IV. 미국식 기부신탁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22
1. 미국식 기부신탁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 22
가. 장점 22
나. 단점 22
다. 우리나라에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22
2. 도입방안 개요 23
3. 공익 잔여재산 신탁과 공익 연금형 기부 23
가. 양 제도의 비교 23
나. 사례 24
4. 구체적 검토 25
가. 법인 포함 여부 25
나. 기부자산 26
다. 기부자의 연령 26
라. 기부액수 27
마. 수익의 수령방법 27
바. 수익자 27
사. 종합 28

V. 미국 기부금 관련 세제 28
1. 면세단체의 개념 28
2. 면세단체의 요건 29
가. 설립시의 면세요건-organizational test 29
나. 존속 중의 면세요건-operational test 29
3.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 30
가. 소득세와 법인세 30
나. 증여세(Gift Tax) 31
다. 유산세(Estate Tax) 32

VI. 결론 32

[부록] 소득세 신고서 35
1.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m 1040) 36
2. California Resident Income Tax Return (form 540) 38
3. NewYork Resident Income Tax Return (form IT-201) 40

[주제발표문 2] 대학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 이상도 44
I. 문제점 인식, 목적 및 기대효과 45
1. 문제점 인식 45
2. 토론 목적 및 기대효과 45
3. 토론회 자료수집 방법 45

II. 대학 기부금 현황 및 문제점 46
1. 대학 기부금 조성 현황 46
가. 국내대학 현황 46
나. 미국대학 현황 48
2. 대학 기부금 환경 분석 50
가. 기부금 관련 법률분석 50
나. 기부금 관련 세제분석 51
다. 기부문화 분석 54
3. 대학 기부금 특성 분석 55
가. 대학 기부금의 특성 55
나. 대학 기부금의 문제점 56

III. 대학기부금 모금 전략 및 활동 사례 57
1. 기부금 모집을 위한 기초 57
가. 기부금의 범위 및 종류 57
나. 기부금 모집을 위한 기반 조성 57
2. 기부단계별 모집 전략 59
가. 조사단계 59
나. 관계육성 단계 59
다. 기부권유 단계 59
라. 예우 단계 60
3. 기부금 유치 대상별 활동 사례 61
가. 개인 기부 61
나. 단체 기부 61

IV. 대학 기부금 활성화 지원방안 모색 62
1.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프라 확충 62
가. 관련 법규의 정비 및 세제혜택 확대 62
나. 모집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노력 63
다. 수혜자지정·사용용도지정기부금제 도입 63
라. 교육 분야 전문 모금기관 육성 63
2.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 역할 모색 63
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 대국민 캠페인 전개 63
나. 「대학기부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4
다. 교육 분야 모금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64
라. 대학 기부금 모금 및 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프로그램 운영 65
마. 대학재정 및 대학기부관련 연구사업 및 정기학술행사 개최 65

V. 요약,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65

[토론문] 대학기부금 모금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 이무석, 황홍규, 김덕현 67

토론문 1. 대학기부금 모금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 이무석 68
I. 머리말 68
II. 토론사항 69
1. “미국의 대학기부금 제도 및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69
2. “대학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대하여 69

토론문 2. 대학기부금 모금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 황홍규 72
1. 교육은 국가발전의 핵 72
2. 사학의 업적 72
3.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해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73
4. 국립대학 발전기금 제도 개선 73
가. 국립대학 발전기금의 특수법인화 74
나.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강화 74
5. 사립대학 기부금 별도 관리 체제 마련 74
6. 기부자에게 그 사용 내용을 알리는 관행 확립 74
7. 기부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 도입 75

토론문 3. 대학기부금 모금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 김덕현 76
1. 대학재정이 대학의 경쟁력이다 76
2. 미국의 대학 기부금 제도 및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76
가. 미국의 수혜자지정 세금 기부제도 77
나. 미국식 기부신탁제도 77
다. 기부금관련 세제 78
3. 대학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대하여 78
가. 법인에 대한 기부금 모금방안 79
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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