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조만수 | 국회입법조사처 | 2009

목차
Ⅰ. 논의 배경 6

Ⅱ.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현행 제도 7
1) 연혁 7
2) 현행 정치자금 기부 제도의 주요 내용 7

Ⅲ. 정치자금 기부 관련 현황 8
1) 소액기부와 고액기부의 구분 8
2) 후원금 9
3) 당비 11
4) 기탁금 12
5)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현황 13
6) 신용카드포인트 기부 및 모바일 기부 실적 등 14
7) 소결 15

Ⅳ. 소액기부 부진의 원인과 소액기부 활성화 방안 16
1. 정치자금 기부 부진의 원 16
1) 낮은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 16
2) 정치자금의 투명성의 미흡 16
2. 소액기부 부진의 원인 17
1) 정치자금 수요자에 대한 유인책 미비 등 17
2) 정치자금의 모금 및 기부 채널의 부족 및 홍보 미흡 17
3. 소액기부 활성화 방안 17
1) 정치효능감의 제고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17
2) 소액다수기부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및 기부의 용이성 제고 18
3) 정치자금 모금 중개 단체의 활용 등 19
4)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20

Ⅴ. 맺음말 21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