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정책자료]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 손원익, 박태규 [공저] | 한국조세연구원 [편] | 2008








목차

I. 서론 18

II. 기부금 지출 현황 26
1.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 현황 26
가. 개인 26
나. 법인 27
다. 기타 33
2. 주요 외국의 기부금 지출 현황 36
가. 미국 36
나. 영국 39

III. 기부금 관련 조세지원제도 43
1. 우리나라 43
가. 기부금 관련 세제 43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46
2. 미국 47
가. 기부금 관련세제 47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55
3. 영국 58
가. 기부금 관련 세제 58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65
4. 일본 66
가. 기부금 관련 세제 66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68
5. 프랑스 70
6. 독일 72
7. 대만 74
8. 주요국의 기부금세제 비교 75

IV.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 77
1. 우리나라 77
가. 비영리법인의 범위 77
나. 정보 공개제도 79
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81
라. 기부금 관리제도 84
2. 미국 86
가. 비영리단체의 범위 86
나. 비영리단체의 공익성 관리제도 88
다. 정보공개제도 91
3. 일본 96
가. 비영리법인의 범위 96
나. NPO법인 97
다. 인정 NPO법인 106
라. 공익법인 112

V. 개인기부의 현황과 분석 118
1. 개인의 기부 동기 119
가. 순수공공재 모형(pure public good model) 120
나. 사적소비 모형(private consumption model) 122
다. 비순수공공재 모형(non-pure public good model) 124
라. 기부대가 모형 126
2. 개인기부행위 요인분석 127
가. 모형의 설정과 주요 변수 127
나. 2000년 조사자료의 분석 132
3.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 153
가. 기부횟수 분석의 의미와 분석방법 153
나. 2001년 자료를 이용한 기부횟수 분석 155
다. 2005년도 기부조사자료를 이용한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 161

VI. 기업의 기부 166
1. 기업의 기부 관련 선행연구 166
가. 이론적 분석 166
나. 실증적 분석 170
2. 실증분석 174
가. 자료 174
나. 모형 및 변수 175
다. 방법 및 결과 179

V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186
1.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189
가.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의 지원과 관리제도의 강화 190
나. 자선단체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191
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한 개인기부문화의 정착 193
2. 법인기부에 대한 정책시사점 194

참고문헌 196
부록 : 개인기부에 대한 자료 204
1. 한국에서의 개인기부 설문조사자료 206
2. 1999~2005년 기간 동안의 개인기부 현황 209
3. 기부참여율, 기부의 정기성, 기부횟수 228
4. 개인기부 정착의 세 지표 231

〈국문요약〉 237
〈Abstract〉 239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