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사립대학 수혜자지정기부금 제도화에 관한 연구 | 한국사학진흥재단 | 2007

목차
연구요약 7

Ⅰ.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1
1.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11
(1) 연구목적 11
(2) 기대효과 12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방법 15

Ⅱ. 기부금제도 및 사립대학교 기부금 모금현황 16
1. 기부금 제도 16
(1) 기부금 개요 16
(2) 기부금 관련 법률 24
(3) 국내외 사례 25
2. 사립대학교 기부금 모금현황 31
3. 문제점 및 시사점 39

Ⅲ. 사립대학교 기부금 모금 촉진방안 41
1. 기부금 모금 촉진방안 41
(1) 기부금 모금 활성화 저해요인 41
(2) 기부금 모금 촉진방안 및 주요 촉진방안 비교 44
2. 기부금 모금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52

Ⅳ. 수혜자ㆍ사용용도지정기부금제도의 도입 55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선행과제 55
2. 제도 도입의 추진체계와 재단의 역할 59
3. 제도화를 위한 관계법률 검토 67
(1) 기부금 모금에 관한 법률 67
(2) 기부금 관리기관에 관한 법률 69
(3)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법률 71

Ⅴ. 수혜자ㆍ사용용도지정기부금 도입에 따른 재단의 업무 실행 프로세스 74
1. 실행 프로세스 74
(1) 수혜자ㆍ사용용도지정기부금 수혜요건 및 적격사업 75
(2) 수혜자ㆍ사용용도지정기부금제도의 업무흐름 77
2. 기대효과 90

참고문헌 92
[부록 1] 일본의 지정기부금 및 수혜자지정기부금 95
[부록 2] 일본 도시샤대학교의 수혜자지정기부금 안내 사례 101
[부록 3] 미국의 수혜자지정세금기부제도 103
1. 연방정부의 수혜자지정세금기부제도 103
2. 주 정부의 수혜자지정세금기부제도 104

[부록 4] 기부금신탁제도 110
[부록 5] 수혜자ㆍ사용용도지정기부금제도 수행을 위한 기부금 관리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요약 113

[부록 6] 수혜자ㆍ사용용도지정기부금 관련 서식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