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 손원익, 김정아, 송은주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편] | 2007

• 우리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만으로 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사회복지 수요가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주요국의 정책방향이 최근에 와서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이 개인의 사회보장부담을 줄이고 그 대신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여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는 다르게 그동안 사회적 수요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부각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이들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들 수 있음
•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 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법인의 기부보다는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 왔음
•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온 결과 2000년에 개인의 기부총액이 법인의 기부총액을 초과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개인 기부의 80% 정도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에 국한되고 있어 기부가 비영리분야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의 기부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목차

I. 서론 5

II. 기부금 지출 현황 7
1. 미국의 기부금 현황 7
2. 영국의 기부금 현황 10
가. 기부금 현황 10
나. 기부금 관련 사회경제 요인 12

III. 주요국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14
1. 대한민국 14
가. 기부금 관련 세제 14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17
2. 미국 18
가. 기부금 관련 세제 18
나. 조세지원 대상 단체 26
3. 영국 30
가. 기부금 관련 세제 30
나. 조세지원 대상 단체(Charities) 37
4. 일본 38
가. 기부금 관련 세제 38
나. 조세지원 대상 단체 40
5. 프랑스 48
6. 독일 50
7. 대만 52

IV. 주요국의 기부금세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54
1.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 비교 54
2. 정책적 시사점 55

참고문헌 58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