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문화 확산과 이를 위한 정책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 우리나라 나눔문화를 활성화와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과 추진방향을 논의.
우리나라의 나눔에 대한 현황을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주요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나눔의 현주소를 파악, 나눔과 관련된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나눔과 관련된 현황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한 법제와 그 확산주체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안: 1)기부금품의 “주고 받는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법제개선방향이며; 2)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시민으로부터 기부금품, 노력, 지식 등을 수탁 받는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제개선방향.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원정책의 관점에서 분석. 이를 토대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국가봉사조직 설립의 기본방향 및 모형에 대하여 논의. 나눔문화 확산의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접근 전략은: 1)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원봉사 문화의 사회적 지지 확산; 2)자원 봉사활동의 지원‧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화; 3)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자원봉사 관리‧운영조직인 AmeriCorps의 사례를 분석, 한국적 적용방안 검토.
제1편 총론 및 요약
Ⅰ. 총론
Ⅱ. 우리나라의 나눔문화 실태 및 정책과제
1. 배경
2.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Ⅲ.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 개선
1. 도입
2. 기부의 모집 등에 관한 법제와 문제점
3. 민간공익활동의 주체에 관한 법제
4. 공익신탁 관련 제도
5. 결론
Ⅳ.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의 확산
1. 도입
2.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
3. 미국 국가봉사조직의 성과와 한계
4.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제2편 우리나라의 나눔문화 실태 및 정책과제
Ⅰ. 서론
Ⅱ. 기부관련 국내ㆍ외현황
1. 국내 현황 분석
2. 외국 현황 분석
Ⅲ. 우리나라의 기부관련 세제 및 법제
1. 기부자에 대한 지원제도
2. 기부 수혜단체에 대한 제도
Ⅳ. 주요국의 기부금세제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5. 독일
6. 대만
Ⅴ. 주요국의 기부금세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 비교
2. 정책적 시사점
Ⅵ.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1. 부유층 나눔 솔선 유도(주식ㆍ부동산 기부에 대한 세금혜택 인센티브 제공)
2. 나눔교육 강화 및 개인기부 활성화
3. 기부 인프라 확충
4. 기부 수혜단체의 투명성 제고
5.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6. 다양한 기부모델의 개발 및 지원 확대
7. 기부금 관련제도의 단순화
참고문헌
제3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 개선
Ⅰ. 서론
Ⅱ. 기부의 모집 등에 관한 법제와 문제점
1. 기부의 모집 등에 관한 법제 개관
2. 기부의 모집 등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Ⅲ. 민간공익활동의 주체에 관한 법제
1. 민간공익활동의 주체에 관한 법제 개관
2. 민간공익활동주체에 대한 법제의 개선방향
Ⅳ. 공익신탁 관련 제도
1. 현행 공익신탁제도의 문제점
2. 공익신탁제도의 개선방향과 검토
Ⅴ. 결론
참고 문헌
제4편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의 확산
Ⅰ. 도입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Ⅱ.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
1. 자원봉사활동의 개과 가치
2.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3. 자원봉사활동 지원정책 관련 쟁점
Ⅲ. 미국 국가봉사조직의 성과와 한계
1. 미국 국가봉사조직 AmeriCorps 의 소개
2. AmeriCorpsdml 운영 성과
Ⅳ.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
1. 자원봉사 활성화의 과제
2. 한국형 국가봉사조직 설립의 기본 방향
3. 한국형 국가봉사조직의 설립 모형
참고문헌
[부록] 미국「국가및지역사회봉사신탁기금법」
관련자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