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주제발표 :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 박훈 ; 이상신 4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방법 15
제3절 연구범위 15
제2장 기부의 법적 의미와 그 현황 16
제1절 기부의 법적 의미 18
1. 기부의 민법상 의미 18
2. 세법상 의미 19
제2절 기부의 현황 21
1. 기부에 대한 통계 21
2.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23
3. 시사점 28
제3장 기부에 대한 현행 법제도 30
제1절 기부방법 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제도 32
1. 기부금 교부 방식의 다양성 32
2. 기부금 출연대상의 다양성 37
3. 기부금 제공 방식의 다양성 46
제2절 기부금 세제의 재분류 50
1. 현행 세법상 기부금의 의의와 종류 등 50
2. 한도액 계산 방법 52
3. 기부금 재분류 52
제3절 기부조직의 투명성 53
1.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제17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2항·제226조 54
2.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제1항·제3항 55
3. 기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 55
4.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 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56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사유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56
6. 기부금수령단체 등에 대해 고유번호 부여 및 질문·조사 근거 마련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제170조 57
7.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 시행령 제43조의2 58
8.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시행령 제43조의3 59
9.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시행령 제43조 59
10.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60
11.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 완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61
제4절 기부자 및 기부받는 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제재 62
1. 기부단체 62
2. 기부자 66
제4장 기부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 68
제1절 기부 관련 주요국의 세제혜택의 비교 70
1. 세제혜택의 국가별 비교표 70
2. 세제혜택의 국가별 비교검토 75
제2절 기부방법의 다양화 76
1. 기부금 교부방식의 다양성 76
2. 기부금 출연대상의 다양성 77
3. 기부금 제공방식의 다양성 77
제3절 기부금의 재분류 등 78
1. 세금우대의 자격 취득 절차 78
2. 공제범위 83
제4절 기부조직의 투명성 83
제5장 기부관련 법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86
제1절 기부방법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88
1. 평가 88
2. 개선방안 89
(1) 다양한 기부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89
(2) 현물기부 부동산 등 관리의 용이성 제고 90
(3) 주식기부에 대한 제한 폐지 또는 완화 91
(4) 자원봉사 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인정 93
(5) 자산공제방법의 인정 등 94
제2절 기부금 재분류 95
1. 평가 95
(1) 법정·특례·지정기부금 분류의 타당성 95
(2) 각 공제한도의 적정성 95
(3) 종교단체 기부금 비율의 과다 96
2. 개선방안 97
(1) 지출 기준에 따른 기부금 재분류 97
(2)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의 구분 97
제3절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 98
1. 평가 98
2. 개선방안 98
(1) 공익법인 규모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감독 방법 98
(2) 기부금 수입과 그 사용내역의 공시화 99
(3) 공익법인에 대한 관계법령의 단순화 99
(4) 회비 등 공익법인 지정 및 취소 사유의 완화 99
제4절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제도 구축 100
1. 평가 100
2. 개선방안 100
(1) 기부자의 수익자 지정권의 인정 100
(2) 기부 받는 단체의 설립요건 완화 101
(3)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자금사용의 투명성 확보 102
제5절 기부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개선방안 103
1. 기부를 한 자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의 간소화 103
2. 기부금 소명자료 제출 전산화의 조화문제 103
제6장 결론 : 정책적 제언 106
참고문헌 110
1. 국내문헌 110
2. 외국문헌 111
02. 종합토론 112
종합토론 / 나성린(내용없음) 114
종합토론 / 윤재승(내용없음) 115
종합토론 / 이용섭(내용없음) 116
종합토론 / 전재현 117
1. 기부문화 활성화의 걸림돌 '유형별 지원제도' 117
1)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의사는 소액성금 주류 117
2) 실제 월드비전의 정기후원자 금액별 분포 118
3) 근로소득자(개인)의 월 2만원 기부금 세액계산결과 118
4) '유형별 지원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120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 120
1) 모든 모금기관이 같은 조건으로 선의의 경쟁해야 120
2) 세제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가 되려면 120
3) 투명성 강화와 기부금 사용의 효과성이 전제되어야 121
종합토론 / 하승수 122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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