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민간단체의 공익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연구 | 이순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3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탐색하고, 이들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

[정책자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전문가 간담회 | 박상은 의원실 주최 | 2009

[정책자료]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토론회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주관 | 2009

[정책자료] 의사회원의 기부문화 신장방안에 관한 연구 | 의료정책연구소 [편] | 2003

[정책자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 손원익, 이순태, 박세경 | 한국조세연구원 | 2010

나눔문화 확산과 이를 위한 정책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 우리나라 나눔문화를 활성화와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과 추진방향을 논의.

우리나라의 나눔에 대한 현황을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주요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나눔의 현주소를 파악, 나눔과 관련된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나눔과 관련된 현황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한 법제와 그 확산주체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안: 1)기부금품의 “주고 받는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법제개선방향이며; 2)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시민으로부터 기부금품, 노력, 지식 등을 수탁 받는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제개선방향.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원정책의 관점에서 분석. 이를 토대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국가봉사조직 설립의 기본방향 및 모형에 대하여 논의. 나눔문화 확산의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접근 전략은: 1)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원봉사 문화의 사회적 지지 확산; 2)자원 봉사활동의 지원‧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화; 3)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자원봉사 관리‧운영조직인 AmeriCorps의 사례를 분석, 한국적 적용방안 검토.

[정책자료]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 김진수, 김태운, 김정아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편] | 2009

•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 및 역할도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음.
•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수행하는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회 및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정부 이외의 민간분야의 참여가 절실하게 되었음.
•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기부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민간분야에 대하여 여러 유형의 세제유인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비영리사업에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법 측면에서도 기부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 모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