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_박사] 개인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의 실효성 분석 / 이승호 (2011, 건국대 대학원)

기부행위는 선진사회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관용, 배려, 협력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건전한 기부문화조성에 노력하여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기부선진사회와 비교하여 개인기부의 비중이 적고 종교단체 기부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부확산을 위해 기부행위에 대한 조세혜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의 선행연구나 설문조사를 보면 외국과 달리 이러한 조세혜택제도가 기부행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정도가 기부행위 즉 기부참여여부나 기부금지출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표본으로 하여 분석한다. 즉 조세혜택정도를 나타내는 ‘총급여액대비 세법상 기부금공제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액을 확대한 2008년 세법개정’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학위논문_박사] 개인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의 실효성 분석 | 이승호 (2011, 건국대)

기부확산을 위해 기부행위에 대한 조세혜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의 선행연구나 설문조사를 보면 외국과 달리 이러한 조세혜택제도가 기부행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정도가 기부행위 즉 기부참여여부나 기부금지출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표본으로 하여 분석한다. 즉 조세혜택정도를 나타내는 ‘총급여액대비 세법상 기부금공제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액을 확대한 2008년 세법개정’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그리고 기부행위에는 조세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지금까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소득수준, 전기기부금수준, 기타 인구통계적 특성 등도 영향요인으로 함께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