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 손원익, 김정아, 송은주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편] | 2007

• 우리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만으로 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사회복지 수요가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주요국의 정책방향이 최근에 와서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이 개인의 사회보장부담을 줄이고 그 대신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여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는 다르게 그동안 사회적 수요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부각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이들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들 수 있음
•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 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법인의 기부보다는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 왔음
•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온 결과 2000년에 개인의 기부총액이 법인의 기부총액을 초과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개인 기부의 80% 정도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에 국한되고 있어 기부가 비영리분야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의 기부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정책자료] 공동모금법 이대로 좋은가? :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시행에 관한 대토론회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2003

[정책자료] 민간사회복지자원의 활용을 위한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 | 정무성, 이은화, 오세숙 | 2010

민간사회복지 자원의 활용을 위해 일반시민의 유산기부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유산기부의 활성화방안을 모색.

유산기부의 활성화 방안은 나눔교육의 확대, 사회 내 모범적기부의 확대, 유산기부 관련 홍보의 확대,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강화, 유산기부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및 다양한 상품개발 등이 도출됨. 유산기부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사회전반에 나눔과 베품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유산기부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단행본] NPO란 무엇인가 | 레스터 설러먼 저 | 이형진 역 | 아르케 | 2000 ★

이 책은 Lester M. Salamon의 『America's Nonprofit Sector: A Primer』의 수정판을 번역한 것이다 (1992년 초판 발행). 원래 이 책은 비영리부문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 저널리스트, 정부관료, 일반시민 등을 위해 기획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래프와 차트를 이용해 평이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다. 이 책은 미국 비영리부문의 규모, 구조, 역할, 운영실태 등을 새롭게 조망함과 아울러, 미국 사회복지시스템의 '혼합적'(mixed) 특성에 주목하여 정부와 기업과의 관련성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영리부문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필자는 비영리부문 및 사회복지시스템의 전반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비영리부문의 주요한 하부분야, 즉 보건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예술·문화·레크레이션, 시민권리옹호, 법률구조서비스, 국제원조, 종교부문 등을 별개의 장으로 설정하여, 정부 및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최근 동향과 변화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필자의 실증적 분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단행본] NGO NPO 법률가이드북 (NGO NPO의 설립에서 운영까지 법적 문제를 해결해줄 법률지침서) | 안상운 저 | 아르케 | 2011.06.27

이 책에는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NGO, NPO가 단체들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만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NGO의 설립, 조직, 운영, 재정에서부터 활동과 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활동 부문에 걸쳐 실무, 실례 그리고 법률적 지침이 중점적으로 담겨져 있다.

[단행본] 행복해지려 기부합니다 | 권혁철 지음 | 신정 | 2009

이 책은 저자가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한 것이다. <꿈꾸는 아이들이 미래를 디자인한다>에서는 어려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꿈, 미래, 디자인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다. <행복해지려 기부합니다>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이다. <사회복지의 가치를 팔라>는 사회복지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저자의 아이디어를 정리했다. <1% 나눔의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기부문화를 하나의 놀이처럼 친숙하게 만들자는 저자의 바람을 담았다. 저자는 이 책이 사회복지사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어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