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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정책자료] 민간단체의 공익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연구 | 이순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3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탐색하고, 이들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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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정책자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 김정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2.10.31 ★
나눔관련 다양한 법령에 산재된 규정의 분석을 통해 전통적 모금 중심의 기부문화 한계를 넘어 다양한 나눔의 형태가 등장하는 사회현실을 반영,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의 개선방향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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